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의 조건,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울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소득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급여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제외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40만원을 공제받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75세 이상이거나 등록장애인인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그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아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제시받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학생이거나 20대 취업준비생이라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활근로 조건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소득인정액은 개인 소득과 재산이 아닌, 해당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등의 지원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가구 기준: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차감한 563,102원을 지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약국, 병원비, 입원비, 장애인 보조기와 요양비를 지원받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1차→2차→ 상급 종합병원인 3차까지 순차적으로 이용할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임차 급여와 자가 주택 수선 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1급지(서울) 기준 1인가구: 341,000원 / 2급지(인천 및 경기) 기준 1인가구: 268,000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2024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상향.

[기타 혜택]

주민세 비과세, 임대주택 1순위, 도시가스비 감면 TV수신료 면제, 에너지바우처, 통신비 지원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문화누리카드 지원, 예비군 훈련 보류

4.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재산부분을 월소득으로 환산)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

소득 및 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

결과 통보: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받고,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지급.

[방문 신청: 주민센터]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복지로]

인터넷으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일부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원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보세요. 유용한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