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현대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용률이 36.2%에 이르고 있으며,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을 넘긴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및 혜택이 강화되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주 지원 조건]

-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취업 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 고용 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을 명시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유흥업소, 무도유흥 주점, 고용 산재 보험 등을 체납한 사업주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을 다시 61세에서 62세로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자 지원 조건]

- 계속 고용 제도 시행일 (2020년 1월 1일)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2024년 변경된 부분]

 

◆다음 조건의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3. 지원금액 및 지급 기간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 원으로,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대상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12분기)까지 연장하며,

최대 30명 까지 지원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1,08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 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제출 서류]

- 근로 계약서 사본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증명 서류

- 계속 고용 제도 도입 증명 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오늘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은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시니어 직원의 경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고용 유지를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